트럼프, 전 세계에 상호관세 전격 발표 예고…글로벌 무역 질서 ‘격변’ 예고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Mutual Tariffs)’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되갚는 형식으로, 사실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재점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새벽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해당 조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Mutual Tariffs)란,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강경 조치로, WTO 체제 아래 유지되던 관세 협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

☞ 관세 유형 시나리오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관세 부과안
→ 워싱턴포스트와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초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국가별 맞춤형 관세 부과안
→ 상대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맞춰 차등 관세 적용.

2. 왜 지금 상호관세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반복적으로 비판하며, "자유무역이 미국을 손해보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무역에서도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 회복, 일자리 창출, 공급망 회귀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대선 이후 복귀 시 보호무역주의 강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3. 주요 국가들의 반응 및 영향

중국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 시행 중.
추가 관세에는 강력 대응 예고,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

유럽연합(EU)

트럼프 조치에 대해 상응 보복 관세 예고.
독일·프랑스 등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발 예상.

한국

한미 FTA 체결로 실질 관세율은 낮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수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디지털 무 역 관련 법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 제기됨.

4. 산업별 영향 분석

산업	영향	상세 분석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지속	이미 25% 관세 시행 중, 추가 조치 가능성 낮음
자동차	주의 요망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예정, 한미차산업 영향 클 것
반도체	간접 영향	對中 공급망 변동, 美 설비 투자 확대 유도 가능성 있음
농축산물	관세 역보복 우려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가 발생할 가능성

5. 경제 및 외교적 시사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는 단순한 통상정책이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미국이 중심이 되는 양자주의적 무역구조를 선호하는 트럼프식 전략은 다자체제인 WTO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 간 ‘관세 맞불’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대미 외교 강화 및 FTA 유예조항 협상
산업별 영향 분석 및 보조금/지원정책 확대
WTO 제소 및 다자외교 채널 활용

결론: 신(新)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개막

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선언은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에 커다란 도전을 던지는 사건이다. 향후 세계 각국의

보복 관세, 무역 장벽 강화, 투자 위축 등의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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