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 쉽게 풀어보는 법률상식

약식명령이란? – 쉽게 풀어보는 법률상식

형사사건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법정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자주 접하는 형사 절차 중 하나인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또 정식재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검사가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이 결정되는 형사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어떤 경우에 약식명령이 내려지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이 낮고
• 벌금형 이하의 형벌만이 가능한 경우
• 명백한 증거가 서류상으로 확보된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초범, 수치 낮을 경우)
• 상습 도박
• 폭행사건 중 경미한 사안
• 무면허 운전, 경범죄

 

✅ 정식재판과의 차이점

항목: 약식명령: 정식재판

재판 방식	서류심리 (서면만으로 판결)	공개 재판 (피고인 출석)
선고 형벌	벌금형 이하만 가능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모든 형 가능
절차 시간	비교적 빠름	수개월 소요 가능
피고인 권리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판결 후 항소 가능

 

약식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내용 확인
   벌금액, 범죄 사실, 적용 법률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이의 여부 판단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방법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마무리: 약식명령, 알고 있으면 든든한 법률 상식

약식명령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형사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잘 모를 때일수록, 기본적인 법률 절차를 아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7조 (약식명령에 관한 규정)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약식명령 절차 및 정식재판 청구 안내, https://www.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절차 설명 자료 및 사건 대응 방법, https://www.klac.or.kr
•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법률상담 자료집
• 법률 포털 ‘로앤비(Lawnb)’ 및 ‘로톡(Lawtalk)’ 칼럼 등 법률 전문가 해설
• 실제 약식명령 사례 기사: 연합뉴스, 법률신문, 한국일보 등 2023~2025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