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한미 양국은 통상 현안을 놓고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마련된 긴급 대응책으로, 자동차 등 핵심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두고 주목받고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과 실무급 협의를 연쇄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 합의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 한미 ‘7월 패키지’란 무엇인가?
‘7월 패키지’는 품목별 또는 상호 관세 폐지를 포함하는 통상 합의안으로, 2025년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이를 타결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간 관세 폐지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2. 논의된 주요 통상 현안
이번 2+2 통상협의에서는 다음의 4가지 핵심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관세 및 비관세 조치:
- 한국 측은 자동차 부문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청
- 양국 간 상호관세가 경제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필요성 제기
- 경제안보 협력:
-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 전략 논의
- 투자협력 확대: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공동 투자 환경 조성
- 환율 및 통화정책 협의:
-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환율 변동 대응 논의 예정
3. 향후 일정 및 고위급 협의
- 5월 15~16일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미국 측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USTR)가 방한 예정
- 이 시기를 활용해 한미 고위급 후속 협상 진행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중으로 실무협의 개시 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 폐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4. 경제적 파급 효과는?
● 자동차 업계의 수혜 예상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 관세 면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 미국은 현재 일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경쟁력 상승 기대
● 무역 안정화 기여
- 관세 및 통상 리스크 완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확대
- 불확실성 해소로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됨
¶ 결론
한미 ‘7월 패키지’ 협의는 단순한 통상 논의를 넘어서, 양국 경제와 외교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자동차·첨단산업·환율정책 등 실물경제와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미 경제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7월 8일 이전 타결 여부와 최종 협상 내용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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