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슈] 수능·내신 ‘완전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도 통합! 서울시교육청 대입 개편안 분석

2025년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약안은 우리 교육 체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내신의 완전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모집 통합, ▲서술형·논술형 수능 문항 도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제도 정착과 대학 서열 구조 개혁”을 목표로 구체적인 10대 공약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교육계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핵심 개요: 서울시교육청 대입 공약의 주요 내용

 1. 수능·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현재의 수능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예: 영어, 한국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신은 고교별 상대평가 위주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를 모든 과목에 걸쳐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성취 기반 학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수시·정시 통합 전형 시행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수시와 정시 모집을 단일 시기로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3 2학기 수업의 실질적 정상화를 유도하고 수능 대비만을 위한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수능 서술형·논술형 문항 도입

객관식 중심 수능에서 사고력·표현력 중심의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요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4. 교육과정평가혁신센터 설립

학교 내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단위 교육과정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연수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 제도 개편의 긍정적 기대 효과

 1. 과도한 경쟁 완화 및 사교육 축소

상대평가 체계가 불러온 과잉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절대평가로 학생 본인의 성취 수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중심 평가 구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수업 정상화

수시·정시 통합으로 인해 고3 2학기 수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학사 운영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수능 중심의 몰입 수업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평가의 다양성과 역량 중심 교육 강화

서술형 문항의 도입은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과 우려

 1. 절대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학교 간 내신 평가의 편차와 신뢰도 문제로, 대학이 내신 결과를 동일하게 신뢰하기 어려움. 결국 특정 고교 쏠림 현상, “강남 A등급과 지방 A등급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2. 수시·정시 통합의 과도기 혼란

전형 통합은 입시 제도의 단순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현재 학생·교사·대학 모두 준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기존 입시 전략이 무력화되고 리스크 분산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수험생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서술형 수능, 사교육 유발 가능성

표면적으로는 사교육 축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논술·첨삭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공정한 채점 체계 마련이 어려워 채점 신뢰성 논란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4. 실행력과 법적 권한 부족

대입 정책은 교육부와 대학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로드맵을 단독으로 발표한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교육 현장 반응

• 찬성 의견: "학생을 평가 중심이 아닌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 "고교 교육의 질 향상 가능성"
• 반대 의견: "실행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점에서 한계", "절대평가 기준 불명확, 대입 혼란 커질 것"

 

¶ 결론: 이상과 현실의 간극, 철저한 논의 필요

서울시교육청의 대입 개편안은 교육 철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제도 설계·실행력·주체 간 협의 부족 등으로 현실화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근본적인 대입 개편은 교육부·대학·시도교육청·현장 교사·학생·학부모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 억제, 학교 평가 신뢰 확보, 채점 기준의 정교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개혁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