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과 대한민국의 관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후행동 이야기

지구의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 국지성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채택한 국제협약이 바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리협정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협정은 2016년 11월 발효되었으며, 19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파리협정 참여

✔ 공식 비준

대한민국은 2016년 11월 파리협정에 정식 비준하였고, 이후 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년,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강화된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이러한 목표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산업·에너지·건물·수송 등 전 부문에 걸친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 파리협정 이후의 국내 변화

파리협정은 한국 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산업적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1. 에너지 전환

• 석탄화력발전 점진적 감축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2. 탄소배출권거래제(ETS)

• 일정 배출량 이상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유도
• 탄소 가격 메커니즘 도입 논의도 활발

3. 친환경 교통과 산업 구조 개편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전환
• 건물 및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이행뿐 아니라,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국으로 기후 재정 운용 중심 역할 수행
• 기후기술센터(CTCN) 유치, 기술 이전 촉진
• ASEAN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기후협력 강화

 

📊 우리나라의 과제

한국은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문제: 감축 목표는 높지만 현실 이행 속도는 다소 더딤
• 산업계와의 마찰: 전환 비용, 일자리 등 경제적 충격 완화 방안 필요
• 시민 인식 제고: 생활 속 기후행동 참여 유도 필요

 

¶ 결론: 파리협정은 ‘지구적 약속’이자 ‘국가적 전략’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한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한국은 그 속에서 중견국가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은 단지 환경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입니다.

 

참고자료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파리협정 개요, 당사국 총회(COP) 정보 등 공식 자료
• 대한민국 환경부 – 기후변화정책실 https://me.go.kr, 한국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자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2050cnc.go.kr,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부문별 정책 로드맵
• 녹색기후기금(GCF) https://www.greenclimate.fund, 한국 송도 본부, 글로벌 기후 재정 운영 정보
• 기후변화센터 및 관련 NGO 보고서, 탄소중립 이행 평가 및 시민사회 분석 자료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AR6) https://www.ipcc.ch,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원인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