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지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통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위챗을 통해 반도체 원산지 기준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중국 반도체업계가 수입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중국이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지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는 단순한 통관 규정 정비를 넘어서, 다층적인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국의 의도를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정치적 목적: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 정당화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대중 관세를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품목에 대해 최대 145%까지 관세를 재부과했습니다.
•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 1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반도체는 다국적 공급망이 얽힌 품목이라 “정확히 어디산이냐”는 판별이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 기준을 ‘웨이퍼 제조국’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산 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법적·정책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 요약: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무역전쟁 명분 쌓기’를 하고 있음.

 

 

2. 경제적 목적: 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 유도

• 미국에서 팹에서 제조된 반도체 칩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올 때 높은 관세를 맞게 됨.
• 이로 인해 인텔, 마이크로칩,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가진 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성이 약화됩니다.
• 동시에, 대만이나 한국, 중국 등지의 팹에서 제조된 칩은 ‘비미국산’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담 없음.
• 결국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중국 소비자 및 기업은 미국 외 반도체로 수요를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 요약: 미국 업체 견제와 중국 내 반도체 수입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림.

 

 

3. 산업적 목적: 자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 보호 및 육성

•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나 화훙반도체는 아직 TSMC나 삼성에 비해 기술력이 뒤쳐져 있지만, 내수 수요 유도 및 생산 확대가 중요 과제입니다.
• 원산지를 제조지로 규정하면 자국 생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부 조달 및 내수시장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대만이나 한국 등 ‘중립지대’로 제조 아웃소싱을 확대하게 되면, 중국 역시 글로벌 팹 유치 가능성이 커짐.

     ✅ 요약: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과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립도를 높이는 포석.

 

 

4. 공급망 다변화 유도 및 미국 전략의 역전 가능성

• 미국은 ‘자국 내 제조’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취했지만, 웨이퍼 제조지 기준이 고착화되면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제조를 회피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 예: 퀄컴이나 AMD는 칩을 설계만 하고 제조는 대만 TSMC에 맡김 → 웨이퍼 제조지가 대만이므로 미국산 아님 → 중국 관세 피해 가능.
• 결국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역풍’을 일으키는 구조적 함정을 만든 셈입니다.

    ✅ 요약: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해외 아웃소싱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음.

 

 

결론: 중국의 원산지 기준 변경은 복합적인 전략 포석

목적: 설명

정치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보복관세 정당화
경제	미국산 반도체 가격 경쟁력 약화 유도
산업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자립도 향상
공급망	미국의 ‘리쇼어링’ 전략을 역으로 흔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