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모든 것을 바꾼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를 되돌아보다

2025년 초,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궜던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맞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생각했던 그때, 2025년 3월 마지막 주, 팽팽했던 갈등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각 주체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3058명 vs 5058명' : 정부의 최후통첩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의대생들을 향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조건부 원상 복구'였습니다.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안인 5058명(기존 3058명 + 증원 2000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유급과 제적'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과 함께, 증원 문제의 책임을 학생들의 복귀 여부로 넘기는 초강수였습니다. 이 발표는 '단일대오'를 외치던 학생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 균열의 시작: 서울대·연세대의 '현실적 선택'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 서울대와 연세대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복귀율 100% 근접): 당시 서울의대 TF가 실시한 등록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66%에 달하며 사실상 복귀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의 학업 중단은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전원 복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복귀를 결정하자, 전체 학생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등록 마감 이후에도 복귀 의사를 밝히는 학생들이 추가 등록에 나서며, 사실상 복귀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대학의 결정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의대생 집단행동의 '선두'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다른 대학 학생들의 마음에 거센 동요를 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3. '존중'과 '압박' 사이: 고려대와 주요 대학들의 고뇌

서울대와 연세대의 복귀 소식은 다른 대학들, 특히 'SKY'의 한 축인 고려대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고려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복학생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집단행동을 계속 유지하자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사실상 '복귀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복귀를 망설이던 학생 200여 명이 대거 복학 상담에 나서며 고려대의 복귀율은 80%를 돌파했습니다. 학교 측 역시 3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며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까지 예고해, 학생들의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대, 이화여대, 동국대, 영남대 등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들도 3월 말을 기점으로 속속 복귀 절차를 밟으며, 집단행동의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4. 분열된 목소리: 의대협의 강경론과 내부 갈등

하지만 모든 학생이 복귀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사태의 종결은 총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의대협은 "정부의 기만적인 회유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의대협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의원들이 단독으로 복귀를 결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부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 3월의 선택이 남긴 것들

2025년 3월 마지막 주의 결정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교육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집단행동'이라는 대의명분은 '집단 유급'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힘을 잃었고, 학생들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복귀는 다른 대학들의 연쇄 복귀를 이끌어내며, 길고 길었던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명분 삼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 지었고, 이 사건은 향후 어떠한 집단행동도 '학생들의 학업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분열되었던 학생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장기적인 의료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과제는 2025년 여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